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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 관련 업무 배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 취업이 사실상 어렵고
이미 직올 가지고 있는 경우 퇴직입니다.
공무원이면 집행유예 이상이면 당연퇴직
공공기관이면 집행유예 이상이면 사규 상 징계위
가 열리고 해임이 I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시스템으로
자동 통보되게 되어 있어서 조용히 있어도 걸립니
다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지난 후 2년 뒤면
결격사유 해제되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 중에서 신원조사 있는
직무는 대부분 조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검찰직; 경찰 등 특정 공무원과 신원조사틀
해야하는 정부 공공기관)
2. 해외 여행 제한
대부분의 비자 면제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미국은 좀 더 까다로위서 유죄판결이 아난 범죄
경력(Criminal Record)올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
유예도 비자 받논게 낫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없다고 하다 위종 걸리면 아예 미국 입국이 어
려울수 있기에)
그래서 엔간한 나라 입국시에 비자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무비자제도가 있는데 관광비자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유죄기록에 대한 증방도 요구할 것입니다.
3. 회사에서의 불이익
대부분 회사에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2번올 보면 아실 겁니
다:
4. 수형인명부 등록 (주민센터)
별거 아난거 같아도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된니다.
주민센터에 범죄 사실 통보되논지 모르시논 분 맘
올 건데
검경 말고도 주민센터도 수형인명부름 따로 가지
고 있습니다.
5. 범죄경력에 영구히 남음
나중에 다른 일 있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수사관이 하는 일이 범죄경력 조회입니
다.
(형 실호 되도 범죄 수사에 한해서는 영구히 남습
니다 )
불이익이 되없으면 되없지 이득이 월 일은 없습니
다
6. 성범죄자인 경우는 신상등록 대상
옆집에서 입으로 집행유예자의 범죄 사실흘 볼 수
있음:
성범죄자는 범죄기록 열람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아
예 별론으로 해야 할 정도(취업제한, 관련 사기업
이 범죄경력조회 가능, 신상공개, 보호관찰소 관
리 등등)라서
이번 얘기에서는 빼젯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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