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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1시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모두 4명
그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육 판사 3명은
남자; 남세진 판사 1 명은 여자다 그런데
공고롭게도 남성판사 3명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다: 정확히 말해서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없다: 지방울
전전하던 판사들이 어느날 수원지법으로
발령받더니 2~3년 뒤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세명이 함께 뽑혀갖다:
대단히 이레적이다
놀라운 것은 정재육 판사와 이정재 판사의
경력인데, 두사람은 사법연수원 기수(각각
30기와 32기1) 는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생활올하다 2008년 판사가 되어
지방근무릎 하다 발탁, 수원지법에서
근무햇고 이번에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이 맺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명의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잇고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올한 적이
있는 사람이란 점이다. 이정재는 대륙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올 선고 한 바
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실현올 선고한
신진우보다 먼저 엿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에게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 50만원올
선고햇다. 이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선고시점이 더 문제없다:
당초이 사건은 2024년 8월 선고
예정이엎논데, 선고 직전 갑자기
변론재개가 되더니 대충 변론올 다시
마무리 짓고 2024년 1 1월에 선고하는
것으로 바권다. 그런데 2024년 11월초
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나중에 대법
파기환송 사건이 된 바로 그 사건
담당판사 한성진) 올 선고할 예정이없고,
11월 말에는 이튿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 있있다: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승금
사건도 그 무렵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1 1월 위기설’에 맞취
선고름 한 것이다:
이런 점올 감안해서 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들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바타가 아니나는 지적
피하기 어렵다
정말 다행인 건, 4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세진 판사인데, 그가 운석열 영장심사름
맡앉다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
미친 X는 직접 화야 미처는줄 알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