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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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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과 협상서 명예웨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25.06.12. 오후 12.716
수정 2025.06.12. 오후 12.16
기사원문
구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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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협상 결렬되자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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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두 사람의 형의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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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에 집행유예 7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햇다 2심은
백 대표 등의 일부 발언에 대해 명예웨손 대신 사실적시 명예
횟손올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7년 사회봉사 1
20시간으로 감형있다. 2심은 ‘영탁 즉이 매년 50억 원씩 3년
간 150억 원 지급올 요구햇다’눈 취지 발언과 ‘영탁의 모델이
제틀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다고 말햇다’눈 발언 등에 대
해 사실적
명예화스으로
파단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웨손죄 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
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족 상고름 모두 기각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