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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움공기업 주요 재정지표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
중수입 (A)
173.3
175.3
173.0
190.1
211
225.0
3.9
<0.6>
<1I>
<1.3>
<9.9>
<16.3>
<1.8>
(매출액 )
162,3
163.1
159,6
174.6
204,8
209.8
5.0
충지출(B)
183.3
182.2
1802
211.8
2875
265.0
22.5
<4.9>
<-06>
<1.1>
<17.6>
<35.7>
<7.8>
중간 소비? )
110,6
109.2
103,6
125.3
184,3
165.4
-18.8
총고정자본 형성기)
32.6
35.1
35.2
37.1
15.3
47.3
2.0
등_순취늘” 그
I2
9.6
25
수 지D)
10.0
21.8
664
4.0
264
병무GDP 내비 비율
충수입
(01)
(1.3)
(1,2)
투기기
U0)
주 : 1) < > 내표
전년대비 중감?
21 원새료비
운영비 틈
토기_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가 있길래 궁금해서 가져옴
한국은행 공공부문계정 최신 자료는 2023년까지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공기업 재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10조원 적자
– 2019년: 7조원 적자
– 2020년: 7조원 적자
– 2021년: 22조원 적자
– 2022년: 66조원 적자
– 2023년: 40조원 적자
대략 이런 트렌드
참고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 전체 수지는 46조원 적자
– 일반정부: 17조원 적자
– 금융공기업: 11조원 흑자
– 비금융공기업: 40조원 적자
여기서 일반정부는 정부예산에 4대 보험등 준조세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
다시 돌아오면, 비금융공기업에는 무엇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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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주택도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인천도시공사 5.광주
광억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도시공사 8. 경기주대도시공사 9. 강원특별
자치도개발공사 10 충북개발공사 11.충청남도개발공사 12.전북개발공사 13.전남
개발공사 14. 경상 복도개발공사 15.경남개발공사 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8. 광주광역시관광공사
19. 대전관광공사
20.경기관광공사
21.경기평택항만공사 22.경상복도문화관광공사
23. 평택도시공사
24. 화성도시공
시 25.김고도시관리공시
26. 구리농수 산물공시 27.하남도시공시
28. 강콩 관광기발
공사 29.당진항만관광공사 30. 영양고추유통공사 31.통영관광개발공사 32.제주관
광공사 33 부산관광공사 34.제주에너지공사 35. 장수한우지방공사 36 서울에너지
공사
37.서울교통공사
38. 용인도시공사
39. 인전고통공사
40. 청도공영사업공사
41.경기교통공사 42. 안산도시공사
석유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한국가스공사 12. 한국중부발전 쥐 13 한국수력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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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주 14. 한국서부발전주 15. 한국동서발전쥐 16 한국남부발전 쥐 17.한국남동발전
(주 18. 한국토지주택공사 19. 대한석단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센터
22. 한국부 동산원 23. 한국관광공사 24. 한국도로공사 25. 한국미사회
26
한국방송광고진하공사 27.한국수자원공사 28. 한국조폐공사 29. 국민체육진하공단
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 한국석유관리원
32.국토안전관리원
33. 한국전기안
전공사 34. 한국전력거래소 35. 한국교통안전공단 36.한국산업기술시험원 37.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38. 한국가스안전공사 39.한국승강기안전공단 40.( 재) 한국우편
사업진하원
11. 한국국토정보공사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국가뭄도공단 11.강
흥원주대학교치과병원 45.강원대학교병원 46 (주강원랜드 47.경부대학교병원 48_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9. 대한적심자사 50 대한체육회
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2
중소기업유통센터 53. 국립중앙의료원 5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5. 한국문화진홍주
56 한전원자락연료주식회사 57.88관광개발쥐
58.울산항만공사 59 부산대학교병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1. 수도권매릭지관리공사 62. 에너지경제연구원
63 예
술의전당 64. 한국원자력의학원 65. 전남대학교병원 66. 전쟁기념사업회 67.주택관
리공단주 68.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9. 충부대학교병원 70.코레일로지스쥐 71.국립
암센너
72.연구개발특구신용재난 73.서울대학교병원 74.충남대학교병원 75. 한국
문화재재단 76.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7.한국전력기술주 78. 한국체육산업개
발쥐
79.한국해양수산개발원
80 한전KPS(쥐
81. 한전KDN쥐 82.코레일네트위스
(쥐 83.국립박물관문화재단 84. 한국발명 진용회 85.( 재) 우체국시설관리단 86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87.코레일데크쥐
88. 국가평생교육진하원 89 전북대학교병원
90
제주대학교병원 91.코레일유통(주 92. 한국어춘어항공단 93.코레일관광개발(쥐 94
그랜드코리아레저쥐 95.해양환경공단 9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97.부산대학교치과
병원 98. 한국집월드 99.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00 주식회사에스알 101.재단법인대
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02 (주공영활소핑
103. 건설기술교육원 104. 공간정보품질
관리원
105. 한국도로공사서비스쥐
106. 한전액임 씨에스쥐
107.한 국광해광업공단
108.KBS 109.EBS
110.국립대학버인 인찬대학교 111.광주과학기술원 112. 한국
과학기술원
113.한국전기연구원
114. 한국원자력연구원
115. 한국재료 연구원
116. 한국하움합에너지연구원
1.한국원산지정보원 2 한 국데이터산업 신출원 3 한국상하수도협회 4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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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국제공항공사 6 인천항만공사 7 한국지억난방공사
8 한국공항공사 9 한국
158개에 달함
문제가 있다면, 보고서가 저 40조원의 적자 출처가 뭔지는 안알랴줌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오는 수지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잉여현금흐름에 가까움
완전 동일하진 않은데 거의 흡사한 개념
공기업 하면 떠오르는 회사 몇개만 정리해봄
서교공은 현금흐름표를 못찾아서 당기순이익으로 잡음
다시 말하지만 한은의 40조원 적자 분석에 사용된 회계처리 방식이 각 기업의 잉여현금흐름과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는 미지수임
아래 숫자를 다 더해서 30조원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10조원이 다른 공기업에 숨어있을 거라고 단정지으면 안됨
알고보니 한은 방식대로면 아래 7개 공기업에서 2023년 다 합쳐서 40조원 적자가 나온걸수도 있음
공기업 <> 일반정부간 거래도 꽤 많을텐데 이걸 내부처리로 net net 0 쳐버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2023년 → 2024년
한국전력: 12조원 적자→ 2조원 흑자
LH: 11조원 적자 → 13조원 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0.1조원 적자 → 2조원 적자 (금융공기업이긴 함ㅎ)
국가철도공단: 4.5조원 적자 → 5조원 적자
한국철도공사: 1.1조원 적자 → 0.2조원 적자
서울교통공사: 0.5조원 적자 → 0.7조원 적자 (당기순이익 기준)
부산교통공사: 0.1조원 적자 → 0.1조원 적자
SH, GH 덩어리 꽤 클거 같은데 이건 자료 찾기가 좀 어려워서 생략함
그래서 결론
:
공기업 적자에서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던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요금 인상으로 인해 2024년엔 흑자 전환했고
철도건설에 드는 비용은 꽤 크지만,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는 생각보다 작은 편이다
(아 근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것도 이상한가.
예산 600조원 국가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합쳐서 지하철 적자 1조원 감당못해서 민영화 한다는건 좀 그거대로 비현실적이다
최근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규모 적자 확대다
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추론하자면
lh: 공공주택 대규모 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발 보험금 지급 대폭 증가
이라고 뉴스에 나옴
공기업 적자 현황 3줄 요약
한전 적자가 덩어리 제일 컸는데 이거 흑자 전환해서 2024년부턴 공기업 전체 적자 대폭 감소할듯
주택건설/보증 관련 적자 확대가 최근 (2023-2024년) 공기업 재무상황상 가장 큰 문제
철도건설 적자는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지만, 철도운영 적자는 민영화를 고민할 정도로 사이즈가 크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