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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음지만: .’
음주록정 불응
트럭 운전자의 최후
문화일보
2025.06.09 00.46
시햇으로 요약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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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름 맨 뒤 음주축정까지 거부
한 트럭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렇다.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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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지상 및 음주축정 거부
형의틀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올
최근 선고햇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좀 원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름 일으권 형의름 밭
논다. A 씨는 퍽업 트럭올 운전하던 중 중앙선올 침
범해 마주 오년 승용차틀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뜻
다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들 입없다.
A 씨는 사고 후 음주 축정올 거부한 현의도 받흔다.
신고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약 17분에 걸쳐 음주
감지 및 축정에 응할 것을 요구햇지만; A 씨가
‘술은
마석지만 축정은 하지 않젯다”며 음주축정올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다:
((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
험한 상황이없고; A 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
금형 처벌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햇다”며
‘다
만 범행올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올 원하지 안분 점
등올 고려행다”고 판시햇다.
1.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A씨가 음주측정도 거부함.
2.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도로는 눈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음.
3. A씨는 과거 2008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
4.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