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억대 뇌물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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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쌍방울에 억대 뇌물 받고 8
00만 달러 대북 승금 공모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입력 2025.06.05.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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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눈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염의로 기
소된 이 전 부지사에거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
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
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
금 3억2천595만원올 선고한 원심 판결올 확정햇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나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
물올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륙송금에 공
모한 염의로 기소되다.
쌍방울 대북승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에 지급하기
로 약속한 스마토팔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
도지사엿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올 쌍방울 즉이 북한 인사에제 대답있다는 의
혹이다 .
앞서 ]심은 이 전 부지사의 염의틀 대부분 유최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
5만원올 선고햇다
2심은 유죄 판단올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
반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영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