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은 예우해주지 말자는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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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54] 전직대통령 예우에관한 법률일
부개정번률안(정춘생의원등 10인)
의안정보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입법예고기간 : 2025-05-23~2025-06-01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5회
법률안 원문 :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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