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냥 놀았음 50만명 ㄷㄷ(일본과비교)

[서정환 칼럽] 취업률 98% 타 vs ‘그
냥 쉽’ 50만 후후
입력 2025.05.30. 오전 12.23
수정2025.05.30. 오전 12.24
기사원문
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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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소
한 일 청년 취업시장 극과 극인데
법정 정년 연장 고집하는 노동계
서정환 논설위원
4~5월 일본 도교 거리틀 거넣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풍
경이 있다. 일명 ‘리크루트플트’ 틀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입사원들이다. 남자는 하나같이 흰색 와이서초에 검
정 양복과 넥타이; 여자는 재끗에 스커트 차림이다 삼
삼오오 이동하는 이들이 일본 취업시장의 활기찬 단면
올 보여주다.
지난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올해 일본 대출자 취업률
은 98.7%. 1997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이에 비해 한국
고용지포는 비참한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 층(15~29
세) 고용롭은 45.39로 전년 동기보다 0.99포인트 낮
아져다.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그냥 쉬엇음’ 청년만 4
1만5000명, 2월에는 50만 명을 웃돌앉다. 10여 년째
이어진 60%대 저조한 대출 취업률이 남긴 쓰디손 후과
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부터는 취업난이
다소 풀길 거라지만 이 역시 희망 고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 일 채용시장의 극명한 온도 차는 몇 가지 결정적 요
인에서 비롯되다. 우선 기업 사정이 너무 다르다. 일본
상장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50조엔올 돌파있다. 4년 연
속 사상 최대엿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순이익
은 2021년 156조원으로 정점올 찍은 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년보다 81.6% 증가한 지난해에도 142조원에
그릇다. 실적 전망도 안 좋으니 채용은 고사하고 허리때
졸라매기 바쁘다.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경직성에서도 차이름 보인다.
미국 헤리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다
르면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
이다. 전체 평가 대상 184개국 중 700워다. 노동 규제
가 이 정도로 강하다. 일본은 67.8점(자유 등급)으로 2
2위엿다. 한 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고 임금은 계속 올려
야 하는 구조에서 채용에 적극적일 리 만무하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데 ‘임금 삭
감 없는 법정 정년 연장’ 올 고집하고 있다. 2076년 이미
임금체계 조정 없이 60세로 정년올 늘리면서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올 뼈저리게 경험햇다. 정년 연장으
로 고령증 근로자가 7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
1.5명 감소햇다.
일본은 달랍다. 고렇자 고용안정법올 제 개정하면서 12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올 의무화햇
다. 노사가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하
나름 선택하고 직무 및 임금올 조정햇다. 그 결과 고용
연장 이후 임금이 감소햇다는 응답이 78.3%(다이와종
합연구소 조사)에 달햇다. 감소독도 ‘20% 초과’가 65.
6%틀 차지햇다. 대출 취업률은 더 좋아져다. 계속고용
이 의무화된 2013년부터 6년 연속 상승햇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논 지난 12일
한국노총과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추진’ 에 합의햇
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을 만나 한
“사전 충분한 사회적 대화”란 말은 결국 립서비스없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고 50대(870만 명) 유권자가 20
대보다 280여만 명 많다고 해도 청년 일자리블 뱃는 방
식의 정년 연장은 안 월 일이다.
청년의 미래틀 외면하고 기성세대 안위만을 쫓는 정책
은 결국 우리 경제름 병들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