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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A씨는 사업차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가
성년 장애인을 성활행한 죄로 구속하다는 연락올 받있다.
날버락같은 소식이없다. 수감원 아버지논 딸에게
(울하다고
다 강간사실이 없올
아니라 자신올 지목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장애여성의 상담기관
진술과 전문가의 진술분석, 가해자루 정확하게 지목한 점 등올
아버지틀 구속햇고 1심 재판부는 유죄름 인정해 징역 6년올
선고햇다.
성뚜행 |
성뚜행 누명 씻든데 징역6년, 뒤늦게 잡
헌 진범 2년6월:왜
중앙일보
2021.08.06 0800
The loong
미성년자 성독행범으로 지목대 억울하게 욕살이틀
인물예제는 징역 6년이 나중에 잡히 진범에제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맺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자대들 들이멘 건 반성과 자백 여부엿다.
경찰은 장애여성이 범행장소로 지목한 모델의 CCTV조차 확인하
않앉다
진술이 4차례나 번복돼지만 아버지의 차량과 얼굴올
정확히 특정햇고, 지적 장애가 있지만 상담기관이 진술의 신방성
있다고 판단해주없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둘째 아이름 임신중이없지만, 진실올 밝혀내기로
음먹고 사건이 일어난 곡성으로 거주지틀 옮겪다. 경찰이 하지 `
일 부터 시작햇다. 증거름 찾고 주민들올 만나 증언올 수집햇
성년자 장애여성
성쪽행이라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
의름
받은 사람올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있다. 그럼에도
씨는 수도 없이 머리지 조아리고 발품올 팔펴 증거와 증언올
햇다.
다행히
‘|적갈은 반전이 일어나서 2019년 1월; A씨의 아버지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없다
장애인여성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엇고 법정에서 거짓진술올 햇음올 자백햇다
임산부가 가본
없는 타지에 혼자 내려와서 오로지 아버지의 누명올 벗기켓다
3년올 넘제 뛰어다년 결과엿다.
사건의 전말은 더욱
충격적이없는데 장애여성은 보호자인
고모
부에게 몇 년간 성뚜행올 당해올고 고모는 이 사실흘 알면서도
얘가 있는 조카름 사주해 A씨의 아버지틀 무고하도록 꾸딪다. 왜
하필 그엿올까? 타고다니는 차가 크고 좋아서 돈이 많아보인다는
(유엿다.
이것이
유명한 ‘곡성 비대면 강간 사건’의 전모다. 지금 A씨는
버지와 함께 국가상대의 손배소홀 진행중이고 1심에서논 패소햇
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재판부 모두 속터지는 일흘 경험햇지만, 그중
가장 문제엿고 첫단주엿던 기관이 ‘해바라기
센터’라고 햇다.
아이와 여성의 안전올 위해
해바라기
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지 위한 통합지원올 목표로 경찰청
지자체 여가부등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물론 주무부
처는 여가부고. 대부분 국가기관이 그렇지만 취지는 참 좋다.
사건은 사실 처음부터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앉기 때문에 A씨
경찰이 먼저 수사름 햇너라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앞올거라고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진술이
순간 경찰과 검
찰 재판부까지 _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증거 수집올 제꺼버로다
거기에 ‘성인지 감수성’올 더하자 어처구니 없는 스노우볼이 물러
가서 결국 ‘비대면 강간’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상담센터의 진술이란게
야식요놔다하다
다그런 일 있없어?
‘성드형범의 떨이없습L
김태경
‘적인 질문올 해서 정보률 얻어넷고
김태경교
상담이라고 부릎 수도 없는 답정너식의 일방적인 대화여다.
사실 이런 특정한 목표록 가진 국가기관은 존재의 이유름 증명하
야하기 때문에 항상 ‘실적’에 목마른 속성이 있다. 실적이 있어야
지원올 받고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며, 정치적 입지틀 다질
잎
다: 심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스크조차도 없다. 이러니까 이따위 짓거리
마음놓
하느길이
다
이러한 ‘상담기관’의 진술하나가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무고한
남성흘 미성년자 장애여성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로다.
1심 재판부가 유최판결올 내리면서 숙박업소의 상호화 횟수등
차례 진술올 번복한 장애여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이렇거
씻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흘 허위로 꾸민 것이라면, 피해 장소와
횟수, 숙박업소 상호클 번복함으로써 진술의 신방성올 의심받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
소와 횟수, 업소 상호클 번복하엿다는 것은 실제
입없기
문으로 볼
있다”
한 마디로 ‘진술올 번복햇으니까 진실’이라는 것이다. 아니 씨발
그럼 진술이 일관되다면 거짓이라고 햇올 건가요
아주 정확하
게 ‘유죄추정의 원칙’올 지키고 있다:
여가부가 물린 스노우웨이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외치논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법부가 노래지 부르는 ‘굉인지 갖수성’이 합처저서
만들어번 비대면 강간사건은 한 가족의 극심한 고통만은 남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있다.
아영씨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국가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생기는 –
피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