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폐지한 아르헨티나 근황

월세대란’ 주범
아르회
임대차
법 폐지 ‘시장 활기’
입력 2024.09.28. 오전 5.56
수정2024.09.28. 오전 10.00
기사원문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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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현티나 대통령. 연합뉴스
임대차법올 폐지한 하비에로 밀레이 아르현티나 대통
령의 충격오법이 효과지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
선된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로 임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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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발된 훨세 대란올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법올 전
면 폐지해 부동산 임대 시장에 활기름 불어넣는 데 성
공햇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밀레이 대
통령이 임대차법올 폐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
유로운 시장 거래지 유도하고 있다” “임대차법 펴
기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임대 물량은 1709 이상
증가햇으며, 현재 임대 시장은 활기블 되찾고 있다”
고 보도햇다.
아르현티나는 2020년 7월 ‘임대로 상승올 억제해 세
입자루 보호한다’ 눈 명분으로 임대차법올 제정햇다.
그러나 입법 이후 월세 매물이 자취름 감추고 가격이
폭등하여 임대 시장이 경색뒷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
두에게 피해지 쥐다는 평가루 받있다.
아르현티나의 임대차법은 한국의 ‘임대차 3법’과 유
사하다. 이 법은 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기간 내 월세름 인상할 수 잎
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훨세 인상률
올 소비자 물가와 정규직 보수록 참고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계약지수(CL에 비레하도록 제한하느
내용올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