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 팩트체크 7가지 ㄷㄷㄷ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이준석
기업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지율조정 .
후 보
자영업자부터조정
최저임금올 자율조정한다면
국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헌법(제32조0)은국가에게 법률이정하늘바에따라
최저임금제름 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올 보장하여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노동력의질적향상울 괴함으로씨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울목적 (제한죄으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임금의 최저수준인데이름 자율조정하켓다는것은
최저수준인임금 보다더낮은임금올 지급하켓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노동력의 질적향상에도
역행해 국민경제는나락으로빠질것입니다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가 “표물거
후보지퇴_
이준석
이재명은 일본 관계 정치적오로이용해올다
후 보
아니요
외교 관계름
정치적으로
이용하 적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미일협력 한일협력은 매우중요한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밝히려 한일관계의 중요성올 꾸준히강조해올습나다
과거사등양국간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올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신회 속에서
책임윗게 풀어나가야한다고말해올습나다
한일관계에있어서논 국의중심의실용외교기조름지켜올고
외교문제름정치적오로이용한적도없습니다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게y다 대팅거
훈보자되회
이준석
임금삭감없는 주4 5일 도입 가능의견에 대해
후 보
“방안이없다” 지적
아니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올
증가시길니다
노동시간율줄이면오히려 노동생산성은 높아집니다:
2017년KD분석에 따르면
2002년이후주6일 근무에서 주5일근무로바꾸면서
10인이상제조업 종사자의실질부가가치가1.59 증가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주 4 5일제] 도입하는 기업에대해
확실히지원하켓다고약속햇습니다: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2내 L3s기
후보지로르회
이준석
이준석후보 “이재명 후보의임금삭감없는
후
보
주4 5일도입 가능의견에대해”방안이없다” 지적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 도입에
확실한 지원올 약속합니다
노동시간단숙은 노동생산성올 증가시찮니다
(2017년KDI분석 결과 2002년이후주6->5일전환으로
10인이상 제조업 종사자실질 부가가치 1.59 향상)
이재명후보는
“주4 5일제름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
하켓다고약속한 것입니다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위몽술
보
정년연장 청년세대에제 악영향?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정년연장과 청년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나님니다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가없다는
연구도다수있으며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틀
이해당사자인 노동계(한국노총 . 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종 . 중기협) 뿐만아니라
청년(당 청년위 . 대학생위 . 청년유니온)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사회적합의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렇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9로 가장 높아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항은 제한적입니다
논란이있는 정년연장과 청년세대 고용효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왜곡
악의적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검문수
후 보
노조법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안맞다
거짓
노란봉투법이
헌번에도안 맞고
민럽에도안 맞는다?
거짓입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개정은
대법원의 판계와 중노위 판정에담긴 법리지
법에명시하자는것입니다
이외관련하여국회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이헌번과민법 체계에어곳나지않는다는
조사결과루내놓은바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위헌 불법주장은
근거도제시되지않은 부적절한발언입니다

민주당
5월 18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검문수
후문술 이재명후보가반도체법올반대있다
아니요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법올
반대한 적이없습니다
반도체특별법 법안은 24년 9월 국회산업중기위에상정되어
25년 4월까지총 4차레의법안소위 논의가있없으며
여야듣반도체 지원체계 흘러스터구축
반도체 산업 특레등에대하여합의름한바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반도체법이산자위 소위 통과가불발되자
“내란의 힘반대로반도체법 소위 통과불발.
합의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고제안한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