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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로 재생되는 영상
[양커]
민주당이 법원 재판도 현법소원올 할 수 있도록 현법재
판소법 개정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찬성 의견올 넷고 나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도 취소할 수 잇도록 명확한 입법까지 요구햇늘데요.
대법원은 이 법이 실현돌 경우 사실상 4심제가 월 거라
며 반발햇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프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은 재판 소원올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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