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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복”..’4심제 추
진’에 판사들 격앙
2025-05-16
19.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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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복 차원” 반발
Channel4
UIVP

[기자]
사실상 4심제틀 도입하는 민주당 법안에 찬성 의견올
맨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
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올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견올 국회에 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울 유지해 앞습니다.
4심으로 가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듣다
논 겁니다:
[천대업
법원행정처장(그제)]
“재판소원올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틀 도입하는 것이
기 때문에. 유산자들은 변호사름 선임해서 할 수 있켓지
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엌부 반익반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격양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 불편올 도외시하면서 법을 바꾸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 보복 차원”이라고 햇습니다:
갑자기 재판 제도 개선 입법올 논의하는 건 이재명 후
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현의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에 찬성의견올 전달한 현재지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용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는 “현재가 이번 기회에 상위기관으로 올
라가고 싶은 것”이라여 “한 해 대법원 처리 사건 4만 건
중 절반이 헌재로 갈 렌데 감당 못 할 것”이라고 햇습다
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 재판소원이 허용되다면 대법원
판결 후에도 불복이 가능해집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최고법원 지위가 대법원에서 현재로
넘어가는 게 아니나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