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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막인내아이 ‘미혼부’ 아픔언제까지
미혼부, 20개월 딸 출생신고 못해
모씨 / 다영 양아버지 (음성변조)
기본 감기로 진료만 해도 한 2 ~3만 원 나오고 약값까지 합하면
4~5만 원 정도: . 통장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민간) 보험도 안도
소재불명
개인정보 미확인
소승 후 출생신고
‘미근부
친모 5개월 딸 두고 사라저” 아빠 홀로 양육
“친자 맞다” 유전자 검사 제출에도 법원 기각
이모씨 / 다영 양아버지 (음성변조)
재판받고 나서 나와서 울기도 많이 하고 무너지조 판사남한데도
‘아무 혜택도 필요 없다 그냥 출생 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햇거든요.
모씨 / 미호부 (음성변조)
(유전자 검사) 99.996가 나뭇는데도 나보고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냥안 된다 어떤계 하라는 방법도 없고
‘아기틀 붙들어안고 울면서 .
부모양육 포기한 경우는 출생신고 가능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위크 부대표
아주 옷긴 건요 베이비박스에 농으면 출생 신고가 돼요 근데
아이아빠가 키우고 있으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올 못 지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2양 [현법
혼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법에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라는 법이 잇고 2년전
에 그 법이 불합치는 낫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해서 아버지논 출생신고름 못함
즉
아이는 존재하지 안는 아이가 되서 병원도 못가고 아무
것도 못함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가 맞다는 증거가 있지만 법에서논
빠가 아니라고 함
근데 웃긴건 부모가 아이름 버리면 출생신고가 팀
근데 아버지가 내가 기르껏다고 책임지켓다고 하면 출생신
고가 안되고
아버지가 아이틀 버려야 ( 베이비박스
출생신고가 팀
이런건
제때제때 고처야 하지 않나
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