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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국
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
입력 2025.05,14. 오무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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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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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상고화’ 로 재판 지연 우려
현재법 개정안은 “헌법 규정 어긋나”
공정회 등 통해 치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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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염 법원행정처장이 ]나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법
원조직법’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등올 심사하는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아고 있다. [사진 출저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
게 물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면 우려지 표햇다 .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자장은 대
법관 수름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틀 받고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하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있다 .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되 버리
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틀 통한 권리 구제 기
능 또한 마비월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루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근 불
이익이 돌아칼 것이란 심각한 우려지 갖고 있다”고
부연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