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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미국멍 스티브 승준유)
_하고나라 팔아먹은 비겁한 XX라고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체 누가 그런 생각물 당신에계 심어준 렌니까?
[파이번설뉴스] 가수 유승준(48 미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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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회릎 요
구하여 정부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린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눈 이날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질레스(LA) 총영사관과 법
무부릎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
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승 2차 변론기일올 진행한
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혹은 “제1, 2
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
자흘 발급해쥐야 하느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호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릎 확인해달라”고 말햇다.
이에 법무부분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올 상실
햇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올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의, 공공 복
리에 (약)영향울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
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
의 이익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올 주장
하여 비자 발급올 거부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올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
민권올 취득해 한국 국적올 상실햇고 법무부m 그의
입국올 제한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
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올 신청햇으
나 거부당하자 이틀 취소해달라는 소승올 제기해 최종
승소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올 재차 거
부햇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승올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햇다.
대법원까지 가능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랫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올 통보있다. 총영사관
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름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틀 유지하기로 결정햇다”고 전행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다는 이유”다.
이에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승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승올 제기하여 정부름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다.
#유승준 #병역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