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3년치 하수요금” 부과 날벼락…최대 27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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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단독] 고양시 ‘3년지 하수요금’
부과 날벼락 . 최대 27억 규모
입력 2025.05.77. 오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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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 기자

[앵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최근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저희 연합뉴스TV에 제보를 해 왔습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미부과했던 하수요금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는 건데요,

확인된 미납금만 20억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말 안내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수요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소급부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액은 지난 3년치, 약 88만원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런 요금 폭탄에 A씨는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해서 납부를 안한 거라면 당연히 납부하는 게 맞는데…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도 있고…이걸 갑자기

지난 3월 하수요금 누락 사실을 발견한 고양시는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A씨에게만 이런 안내문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김선홍 기자> “”조사 결과 고양시 내 약 2천세대가 소급부과 대상이었고, 미납금은 최대 27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마저도 소멸시효 탓에 최근 3년치만 부과한 것인데, 그 전부터 미부과된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용한 만큼 계량되는 상수도 요금과 달리 공공하수관로는 설치하면서 구역별로 전산 연결을 해야하지만, 이를 빠뜨린겁니다.

<고양시 관계자> “”전산에 하수 업종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기초자료가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고양시 측은 갑작스런 요금 부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감면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에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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