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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부터 인국
강훈식
1시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접수
36일만에 졸속으로 파기원 것이 하도 항당하여 대법원에
자료요구름 햇습니다. 확인 결과틀 공유드럽니다.
작년 한 해 상고심 파기환승판결 평균 처리기간
330일(10.9개월)
작년 한 해 처리원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기간 최소 499일
최대 2,026일
작년 한 해 처리원 전원합의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
1,103일
조희대 체제 아래 가장 빨탓던 전합 형사 파기환승판결
처리기간 596일
36일과 330일 36일과 2,026일 36일과 1,703일,
36일과 596일 . 차마 비교하기도 참담한 차이입니다.
자료틀 보니 더욱 명확해적습니다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진행된 즐속판결입니다. 사법부가 마음먹고
진행한 정치개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민주권 침해름 도모한 사법쿠데타 우두머리에게
아직도 대법관 제청권과 판사 임명권이 있다니 정말
불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