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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9명 “민주당 대법
원장 특검법 청문회 탄핵 반대”
입력 2025.05.08. 오후 4.37
수정 2025.05.08. 오후 4.32
기사원문
이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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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 하창우 김현 김영훈 등 성명.. “삼
권분립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 중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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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한변호사협
회(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
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벗다.
9명의 전직 변협 회장은 8일 공동명의 성명서
틀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
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올 중단하고 삼권
분립올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틀 중단하라”고
요구햇다.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햇올 뿐이므로 이틀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햇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올 문
논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위
둘리게 되면 정의논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
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논 심각하게 웨손되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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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녀석들이 대세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변협이면 김앤장 식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