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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9시간
없는 죄도 만들어내켓다는 검찰 특유의 악의적인 행태의 전형
입니다.
군 검찰이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 형의틀
추가해 공소장올 변경하는 어이 없는 행태률 보이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항명 현의틀 추가해습니다 그러
나 이미 군사법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도 정당하지 않앉다고 판
단햇습니다 위법한 명령 주체가 위로 가면 정당해지기라도 한
답니까?
이절되면 막가자는 겁니다.
사상소유의 내란과 파면올 직접 겪고도 여전히 운석열의 높에
서 헤어나지 못하는 군 검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독] 박정훈 대령에 현의 늘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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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직도 운석열의 높에서 허
우적’
입력 2025.05.07. 오후 3.30
수정2025.05.07. 오후 3.31
기사원문
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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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군검찰이 4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틀 제출하다, 박정훈 대령에게 이종
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형의름 추가한
사실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되다. 박 대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