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14일 청문회까지 버티지 못할듯(코트넷)

5월2일박병곤판사 (서울남부지법)
제목: 우리모두민주주의틀 지겹시다
저논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움것같습니다
누구에게유리하든 불리하든
판결이존중받으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합니다
당사자가 이재명이든운석열이튼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절차 준수는 결론이나내용과상관없이
판결이 존중받기 위한비탕이라고 저논생각합니다
이번 시건은 328일대법원에접수-검사
상고이유서 410 변호인의견서 422-28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5월기일

(족여러분 그리고일반 시민들께서
대법원이이스런올 충실하게 검토하고심리해서
선고햇다고생각하실까요?
유력대선후보 그것도 입도적 지지울올 기록하고있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올 박탈시길수잇는
정치경제사회적오로엄청난혼린율 가져올
시건의판결이 고작한달만에?
지금-지는함번도없없덩 이러합무리한절차 진행이
왜유독이시건에서만 일어넷논지궁금
이런의문들이풀리지않고있기때문에어제
천원함의체판결만큼은 존중받기어려움것 갈습니다:
국민들은히번 거듭믿음올다시잘 주시지않습니다
국민들께서논 우리들에대합믿음음언제든지
거두실 수도있습니다 민주주의가무너지면
법원도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I조름 지키고
흑러같이한양출렉버저지즐어하경곧이유입나다
우리모두 민주주의름 지김시다 국민들올배반하지밥시다

판사 게시금에대한대든
임0 시법부의 독립이곧 국민위에 시법부가있다는
것이아니다 기소편의주의와 시법부의트립이
의런식우로이합히면:
앞으로어느누구도
검찰증과 대법원장의인가없이는
대통령에 출미합 수가없다
무죄들 선고하라는 것이아니다
원래하듣대로하리느 것이다
고스톱판에서도 밑장빼기하다 걸리면처맞는다
김00 이번 시건은오해발7만한 .
납득활 수없는 . 무리한 철차진행이없습니다
이렇계 진행든 시건올 법원직원으로
근무하여본 적이없습니다
이OO 대법원장님감실걸감싸야지요
포고렇만불이도생방송만뵈도명백합 위원적인
시안슬범원은중립적인 기관이기때문예
기만히 계여터건가요? 현벌재판소의 결정으로
피편되어간신히안정되어 가고있논데
이렇계까지해서 법원올 정치의 한복-으로
골고갈필요가있없논가요?

박엽곤판사 게시금에대한대글
입어 지지합니다 감시합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법원도없습니다
전0 내가 이런니라에 살고있엇구내
이런게가능한 조직에서
내가 근무하여살고있없구내
현실 지각을 하느 자괴감과 절망감에 밤감을 설치다
고니하h외중에 판시님의용기 외듣 글흘 읽으며
잠시나마위안이 되는 것갈습니다
OO 코트넷에대글하나디는데도주저하눈분들이
많은데 이런 글올 올리신판사님의용기에
조금은미음이 놓입니다
우리모두 민주주의름 지킬시다
국민들올배반하지만시다

5월기일오전 0시14분5즈초
노행남(부신동부지원 부장판사)
제목: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논 늦은 나이에판사로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재판율하고있습니다
저보다 세살 정도적은당신은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요직올 거처대법관이 되어습니다
이런제가당신과스처지나간인연이 청습니다
노동인권회관이리는 기리봉동노동법률시무소에서
일햇런때 포항공대름 졸업한당신은포함제철에
입사하엿고 그후 가두시위에 참여햇다가
회사로부터해고당햇지 명민한당신은 회시름 상대로
나홀로소승올 시직햇고
권인숙씨가당신언니의 친구리논 인연으로
그시무실에 온적이있다 때때권인숙씨로부터
신이얼마나 똑똑안 사림인지 회사가한일이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름 들없다

목요일 대법원장의
진두지위하에일시불린하게 9명의 대O관이
의견올 같이하여 이재명후보의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없다는 뉴스름보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대통령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시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양심울정치 한복프에때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이입니다
제가 놀란컷른 그릇 따른이명의대법관
그중에서도당신입니다
당신올 발견하고저논 실망하고화가 나고
미흥이 이쨌습니다 청말이지 이파습니다
회사의 부당화해고조치에맞서 홀로씨우G 20대의
그시람은 지금어디에있습니까?
당신은 특정인올 절대대통령이 되지못하도록
하기위한 그리고생대후보증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된것입니까?
이러고도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정의논 정의가아니라니:
지난선거과정예서 상대 후보엿되운석열은
한터력의 거짓도없이오로지 시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올 남용하여
자신의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히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합니까?
저눈 이번대법원 판결이이렇계 들림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치? 아니야 너네들은내믿이야”
저논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임당시에 보여준모습에
너무도화가 낫지만 게시프에 글울쓰지않있습니다
조함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시태다음날
현장에도나가보지않는 것올보고 기가켓지만
그때도 글음 쓰지않앗습니다
누군가름 비난하거나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인간으로서너무도 결합이 있다논 것울
알기에 도저히 낯부끄러워서활수가없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이런미음이
이번대법원 판결에 듣튼한 뒷배가 되없다는 것을
알아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짓올 히건
(활득영어뜻하다
판시만
비판p뿐 대문분이판시는학깐너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침묵하다
대법원장은얼마나b튼하켓습니까
법관대표회의논 판시들의 친목모임입니까?
저논 절대다수판시들이이렇계 침묵하고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침묵이 가장안전합니까?
시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판시입니까?

정남판스글대글
OIOO 부장판사님감시합니다
김0 부장판시님감사합니다
양0: 그동안
시별버개
힘들게 쌓이올린
국민의 신회틀
쏟아버리논데에
그망은 시간이 걸리지않있습내다
이무너진 신회v 회복하튿 데에또 얼마나망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런지요
판시남의글을 지지합니다
배OO 침묵이미덕인법원에서
용기름내신판시님을 응원합니다
현0 공무원 기0명이 둘러앉아
손올 벌벌 떨려 국민의참정권올 박선햇다
탁이 행동하지안는 양심은 결국악의 편입니다
침묵하지않고 발언해 주서서감사합니다
진심으로공감합니다

소심남판스글대글
김0: 간만에 글올 읽다가소름이:
진심으로고맙고 또고맙습니다
김0O: 정치름 하려면 법복올벗고해야지요
당신들은정치적판결을 넘어선정치행위틀
한것이고이에대한반직용은
상상울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시기바람니다
OOO: 우리모두민주주의름 지립시다
국민들올 배반하지밥시다
길O: 소신글에 깊이공감합니다 침묵은
중도의정의가 아니려 회피의편안함도아니다
뱀닭들
의지들의튼튼안 뒷배라논것 용기있으신
진심경의틀표합니다
박이 시법부 최고기관인대법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회름 잃어습니다 스법부 스로지정활수없음이
명백화데 국민들 손에 의해서라도강제적으로
이썩은부분들올도려내고 개력올 당함이 미땅합니다

5
고일오전 0시39분37초
김주옥 판새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회대대법원장은직에서물러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올 변경해야합니다
1조함대대법원장은반이재명 정치투징의
선봉장이 되없습니다
내심의의시논외관율통해서주되할수-에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항소실재품부가 무최판결올
상골렉어등 쪽스m트
3. 26)방대한 기록의
절치름모두마치고대법원예 기록을 승부한일
(2025. 3.28) 시건을소부에 배당한당일
소부대법관들이 기록음 검토활 틈도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전원함의체에 시건올회부한일
원심의판단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불 틈도없이
선고기일흘 지정하고파기환송화 일 선고기일지정
당시부터방송생중계름광고하일
대발원 선볶다음날 고통법혼에 기록을 승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대통령선거운동기간내인
2025.5 15로 1회번론기일올 지정하 다음

피고인에대해우편 승달 절치름생락환 채 곧바로
진행관 승달올
일 이와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측의
P전향밥활관-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한탄학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모든 절치와 과정
반응들은당해 대선예서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오부상햇음올 뚜려하게
보여주고있지않습니까?
이로씨 대법원장의내심의의사가 어떠한지도
알수있지않습니까?
누구나예측활수 있늘이러합생반된받응올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햇올-요?
이재명의 후보 지격올 박달할 수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판단에 영향울 미처 나선시길수 있다고
믿없기에 시법부의명운올 걸고 과반 의석올 장의한
정당의 가장유력하 대선후보와 승부름겨루는 거대한
모M에 나스기로 결심햇올것으로보는것이
합리적 주론이 이날까요?
축탁한 ‘

2 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권나우리논 수망은 재판을 통해서당사지름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알고 있습니다
아무리확신에 찬 결론올 가지고심험을 기울여
판결문올 작성해도패소한당사지논항소함니다
대법원 판결도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물목활방법이없올 뿐이지 고멍하신
대럽관들의판되이라승복하듣 젓이이입니다
대법원이후보자에대해유죄판결올하다고해서
다수의 유권지들이 지지름 철회할 거라고민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올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이번선거법위반 시건은 피고인축과
정치적 반대 축의주장 검찰의발표와 법원의판결올
통해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나고유권지들이
유무죄여부에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에 기초하여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에대한
판단까지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여부
판단에 영향흘 미칠 기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괴대망상에 빠전입이합 상황인식우로
승없늘 씨움에 나선대법원장과 이에동조한
대법관들의처신이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시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아니니다
당장 시법부는과밥 의석에 의해죄우되는 의혼권력과
적이 되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행정부와도
그리훨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것에서
시법부와 시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겨습니다

대럽원장의정치적 신념에 시법부전체가 불모로
동원되어서는안 I니다
도대체 개별 시건의 절치와 결론에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적극적오로 개입한
전레가 있습니까?
법랜대:관포함의독립성에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있습니까?
시법부의정치적 중립성에 대한해명활 수없는
의심에대하여대법원장은 책임저야합니다
사과하고사회해야합니다

4 처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올 변경해야합니다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월때까지는
무죄로 주정-니대헌번 제27조제4향)
그러므로유최취지로파기혼송되사권의 피고인도
여전히무죄로 주정되고 그의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 아무런장애 사유가없습니다
적벌하게 출미합 후보자의선거운동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합니다
민주국가에서법원올 포함함모든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전인국가? 수름 선출하는
행사인대통령선거는 종전선거 낙선지에대한
선거법위반 시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있논 선수 중한명만을 콜라 멈취
센워서튿안 I니다 따칠젓이있다면테이슷가
끝나고따져야합니다 법원이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과정에 개입히여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올
통기해월들등
안빛있다 서물고등법원은 미땅히
대선 후로 변경해야합니다
그것이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회름 이루는
민주법치국기의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