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대행의 [마지막이길]

박찬대
13분
활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
만민국
대한
이건태
3시간 ‘ 0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랫습니다. %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
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올 내륙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상당
히 이레적이엎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
어적습니다. 전레지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없습니다. 이레적인 정도틀 넘어 대법원 내규름 위반한 것입
니다;
대법원 전원함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 연구
한 결과틀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함의체 심리
틀 햇습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 연구한 결과틀 미리 보고할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올 심각하게 횟손한 것입니다.
구심 선고까지 2년 2개물이 걸린 사건올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하고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결론올 내륙습니다 배당으로부터는 9일 만입니다.
법관은 기록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함의체 회부 후 2일만에 합의하고 9일만
에 선고하없으므로 첫지피티가 아니 한 6만쪽의 기록올 위올 수가 없습니다 기록올 위지 암고 한 재판
은 불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올 주도차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올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임니까 파기환송올 통해 국민의 주권올 짐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심의 한계름 넘은 판단도 문제임니다 대범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올 검토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1심 판결올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햇습니다; 이논 법률심의 기본 원직올 스스로 무
너뜨린 처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회틀 승두리째 흔드는 결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준수록 지시햇으나 이 조항의 임법취지논 당선자 사건올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 욕죄라는 취지가 아님니다. 더욱이 재판실무에서 재판상황에 따라 재판기간올 정햇지
어떤 판사도 억지로 6.3.3.올 지키지 암있습니다 그것은 침대의 크기에 맞게 사람의 키틀 자르라는 요구
와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자의 6.3.3. 준수 지침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사건올 겨냥한 표적지
침입니다;
정치적 중립올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히 영향력올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니다. 특히 운석열 내란수괴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진행되논 형국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달은
결코 묵과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올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올 문깊습니다. 국민의 주권올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국민만 생각하켓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
법원장 탄책소추 절차에 돌입하켓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올 맡게 덜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배당 즉시 첫기일올 5.15.로 정하고 집행관
승달올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취 정치적 고려지 햇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취소
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관행올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 하
논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월 경우 우리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 하지 안컷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
려도 하지 안켓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켓습니
2025년 5월 3일(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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