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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시나리오로 가야할듯(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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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y Foin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장 7일 상고이유서 20일 27일 벌 수 있다는데

미친척 하고 상고이유서 수령 전에 대법 판결 나올 수 있다고 봄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투표일 전날 그렇게 판결 때려버리면 대선은 끝난거임.

국무회의도 지금 이상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부권 못한다고 해도 헌재꺼지 가야하는 문제로 보이고

고등법원 판사도 탄핵 가능하니 재판 속행한다 싶으면 바로 탄핵 때리고

대법원 총탄핵도 진지하게 시나리오에 넣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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