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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71조 적법절차지 위반
선택이다
+5
조회 598
76.30.28
사건지정 70일전 지정 무시
소부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기일도 사전공고 없이
2시간만에 하고 이틀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생락
김경호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71조 적법절차지 위반
선택이다
+5
조회 598
76.30.28
사건지정 70일전 지정 무시
소부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기일도 사전공고 없이
2시간만에 하고 이틀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생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