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사상-반들
@물기
[유시민길끔지귀연사법시스템이고장낫다느증거
유시민의 관찰 | saulheim@hanmail.net
2025. 4. 21.
그는 운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임올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올 포함시권 사실이 밝혀적논데도
별말을 하지 않있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을 기대해 뵈야 해일이다.
둘째는 국회다. 국회논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올 위배해
시민의 후원이 바람입니다
직무릎 집행한’ 판사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올
민들레 홀씨름 날려주세요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을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현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름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릎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름 교체할 수즉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럽올 침해햇다는 비난올 받올까 두려워 판사 탄핵올
극도로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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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87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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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분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을 막울 수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름 상상한다. 지귀연 판사가 운석열의
내란 수괴 험의에 대해 무최틀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올 내리고
검찰이 항소홀 포기해 무최틀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시민의 후원이 바람입니다
운석열올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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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험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하다 ‘설마!’ 라고 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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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릇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장역과 사형밖에 업는 내란 우두머리 험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쾌는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낫다:
이런 상황에서논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럴 확출이
시민의 후원이 바람입니다
높다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매주 한 번 공판을 해서는 새 대통령이
민들레 홀씨름 날려주세요
취임하는 6월 4일까지 1심 재판올 끝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올 내게 활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장 난 사법 시스템올 정상으로 돌리수
있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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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어떤 판사가 현법올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울 어기면서 상식올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검찰이 한통속이고 대법원장이
화주고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틀 자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안분다. 판사가 법정에서 신처럼 행동해도 되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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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제도적인 해결책올 찾아야한다. 하지만 그게 순지, 된다
민들레 홀씨름 날려주세요
해도 언제 순지 알 수 없다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내란죄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조처라도 해주면 종계는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잇는 일흘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름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틀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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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다시 말하지만 인간 지귀연올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개인
지귀연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판사 지귀연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평한다 다시 말한다. 나는 지귀연 판사가 법률올
위반해 운석열 구속을 취소햇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회v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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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민들레 홀씨름 날려주세요
월급올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눈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올
중시한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목의 의무릎
다하는 남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v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을 장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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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어떻게?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운석열과 나란히, 살아 잇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안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올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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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징할 방법흘 찾지 못햇다.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장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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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마음을 바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룹 장계하는 행위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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