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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증과 개인식별번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논지
그리고 왜 그런지름 알려면
‘영국
[회들 들여다
많은 나르
영국의
영국에선 살면서
관공서름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각종 신고와 서류 때문
번질나게 동사무소 등들 드나들이야 하분 우리사 달리
영국예선 흔히 평생 3번만 가편 된다고 합리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틀 활때입진
생과 사망신고늘 본인이 하지 양으L
하지 않으면
관공시
한 법도 가지 양앞고
살 수 잇습니
혼인신고가 의무로 아니고요
물로 이사름
공서에 전입신고란 게 없습니다
모드
주민등록이관
[자체가 없기 때문입내다
‘이래서 국
국민이 어디
길이 없
니다
아니
정확이
안 된다고 여같니
국가늄 국민이 말을
믿어야지
함부로 신원들 의심하면 안 된다는
울이 위기
문입니다
TATI애
영국에
투표장에 가서
‘이름만 밝히고
원하는
꽉으면 그만입니다
영국에선 출입국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률 드나드는 것을
국가가 왜 알아야 하느나는
좋이나
로번호가 없기
영국예서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자신이 누구인지틀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권들 만들려지
시] 신분증이 필요하다
어떻계 할가요?
우선 대부분의 나라처럼
운전-어증이 1차 신분증
역할을 하게 뵙니다
하지만 모
운전면히증이 있는
아니초
H의 다름
여권에 붙일 사진
“이사람이 여권 신청인
‘이라고
깨달라고 합니다
CERTIFIED COPY
uant to the Births and De금
on
District
ROTHERHAM
of
RDTHERHAM
폐고뼈달-_jngz하g”
끝입이다
iid’ vaidten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국민이 그렇다는데
없이 의심하면 안 된다는
여기서도
‘돌합니다
개인식별번호와 신분증이 없어서
영국예선 실제로 대리투표도
[파여권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영국예선
[금까지도 이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
계해서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는
필연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데
사용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예서도
처음 주민등록세가 시작물
반대가 굉장히 심햇습니
“국민 기본권들 침해하는 약법 중의 약법’ 이라는분
‘언론과
시편사회의 어론쎄 밀로조
[서움류째병교품
그러다가 1958
주민의 이동
다시 이력
Key Success Factors of
Governmentin Korea
pter02
vernment Policy
지작은 국필
물제없지만
이 편리한 행정세비스에 취해서인지
우리논 세계에서 유독
국가가 개인정보틀 막컷
!가져가도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알아선 =
POLIMI
‘실한 이유
각신조
주민번호 없는 세상이라니 상상이 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