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집값 떨어트린다?

팩트체크] 서울시 싱크올 정보
공개; 집값 떨어트린다?
JTBC
2025.04.03 17.43
{가}
7
2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현장
<출처 : 연
합뉴스>

[변표 1] < 개정 2024. 1. 18 >
공간정보 세부 분휴기준(제6조 관련)
공간징보
등 급
분유-기준
0주직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제되논 국가보안시선 및 군사시설
비공개
전지 지도
(후전선 진경지여 내 시선 포함)이 포합된 지도
공 개)O 군사지노
O 선력 ` 농신 . 기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치안 관거기
있는
국기 기간 시선이 포함다 지도
제안
% 단
항공기 . 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안
전력 ` 농신 . 기스
등
국가기간 시설은 보안성 건도물 거치 지도에 표기
O1:1,000 축식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시는 이 규칙올 근거로 지반침하 안전지도틀
공개하면 국가기간시설인 땅 속 전기가스관 등
이 함께 노출월 수 있다고 r습니다:

싱크홀 사망사고 역시 이 재난 범위 안에 있으미;
이법의 적용올 받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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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66
재난딪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제4조 제1항) “안전에 관한 정보름 적극
공개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제스조 제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싱크올 정보가 집값 떨어트린다?
위리장루
시시
시민들 안전보다
땅a이 먼저인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서
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요구 기자회견올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
스>
“정보 공개에 따른 실익이 있율까 의문이미 시민
들의 불안만 증쪽시길 수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
도 정보가 오용되논 사례가 생길 수 있다” (4월1
일; JTBC와 통화한 서울시담당자)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불가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55요 55
{
6

그 결과 싱크올 발생 후 거래 가격이 유의미하게
변동하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없습니다.
2014년 승파구 사례와 같이 짧은 기간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한 경우름 추려 다시 한 번 살펴습니
다:
한 달 내 최소 2차례 이상 싱크홀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건 9개 구에서 총 15번이없습니다.
서울시싱크혹 연속 발생 지역의
m당평균 아파트 거래가격
강남구
승파구
성북구
(20i5912원 2016년68))
(2016년 28-12원)
(2021년 4원 기원)
신진
신진
신원
25000
10D00
1C000
20000
8000
12000
10000
15000
6000
B0Do
ID0OD
4000
6000
6000
5000
2000
2000
싱크록 4치례발생
싱크용 5치례발생
싱크
3치례 발생
(3/29 02 430
(5/4 57 76 78 71 I)
(727 821 325)
‘막대심크3 반상안단
객온선아파트 거리가계선인)
그대지
표2 서울시 내 싱크홀 연속 발생 지역의 아파트 거래 가격 추이
이 경우에도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없습니다: 서울 내에서 부동산 변동 폭이 가장
근 강남 송파 성북구 역시 마찬가지엿습니다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