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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LTE
51
Sungan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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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쟁점 총정리 요약입니다.
4월 4일, “슈퍼 운석열 탄핵 결정문” 즉 내란죄 여부 검찰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에 관한 판단이 모두 (긍정적으로) 들
어간 결정문 선고름 기대합니다. 병행심리 사건이 많기도 햇지
만 내란죄 판단으로 더 늦어쨌올 수도 있습니다.
{탄책 인용되어도 다음 대통령 뿐질 때까지 끝난 게 아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합니다!}
결과 걱정은 없으나 8:0 인용에도 대선일정 관련 탄책물복 가
능성이 염려월니다. 만의 하나 있을 탄학물복에 대한 현법재판
소의 사법적 대응올 위하여 문형배 , 이미선 퇴임일 (4월 18일)
이후에도 현재지 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은력 임명 지연시 한덕
수 대행에게 1일당 10억원올 배상계하는 간접강제 , 그 전 단계
인 승계집행문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기마은력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 (2)문형배 , 이미선 퇴
임후 직무계속 가처분, (3) 7인 심리정즉수에 관한 현재법 제23
조 제부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우리 장
애인법연구회 회원이신 헌번지림이 김정환 변호사님과 의기투
합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많이 퍼트려 주세요. 저도 500개 문자 초과해 발송해서 스
팬 정책에 따라 문자 발송 또 정지되없습니다. 카독방에도 올럿
구요. 414 8.0인용이 나더라도 다음 대통령 뽑질 때까지 끝난
게 아입니다!)
1.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탄핵 결정에 불복해 사법적 대응 할 수 있음.
2.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들의 임기도 연장 해둬야 함.
3. 마은혁 불임명은 단지 5:3 구도여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분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아주 큼.
4. 끝까지 밀어부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