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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6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검찰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올
국가공무원법올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기소하는 겉 보고
놀랍습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올 더러 화땅던 저로서는 ,
누가 누굴 기소하나 싶어
왕당햇지요
그때의 저논
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울 제법 가지고 있,년
검찰 물정 모르는 철부지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밑바닥올 너무도 잘 알지만 ,
교사 따위는 그러면 안 되지만
검사남들은 그래도 된다’ 눈 생각올
저논 차마 할 수 없어
늘 체한 듯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지요.
2022. 상반기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추진햇던 수사권 조정 때
운석열 당선인올 의식한 검찰의 집단행동은
목불인견이없습니다.
평검사회의논 물론
부부장회의,
부장회의 등
조개기 회의와 소란스러운 성명 발표로
어찌나 유난스러운지 ..
마침 류삼영 총경이
총경들의 집단행동 주동자로 중장계름 받는 것을 보고
무릎올 첫습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면
대검 감찰부는 적법하다고 할 테고
류삼영 총경올 비롯해
시대의 불의름 항거하여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으로
징계나 처벌 위기에 농인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집단행동이 문제없다’ 논 대검 감찰부 결정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자료지 공유해야켓다는 생각올 햇습니다.
3년 전 제 감찰 요청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어제 비로소 예상대로의 회신올 햇습니다.
“귀하가 제보한 대상자들에 대해 비위 형의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햇음올 알려 드립니다”
왜 비위 현의가 인정되지 안빠다는 건지
도저히 이유름 알 수 없는 불친절한 회신
오늘 이튿 아침
정보공개포털 사이트트 통해
결정 이유 등 공개 신청올 햇습니다.
우리 검찰이 지금껏 하던 대로
비공개 결정올 한다면
저 역시 늘 하던 대로
정보공개소승올 제기하여
원하는 자료도 받고
변호사비 등 소승비용 일체도 돌려받는 수순으로
진행되켓지요.
좀 성가시지만
의미가 없지 않다고 마음 다잡고 있엇든데
퇴근 무렵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기사름 접햇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합법이라고 한 자료틀
징계취소소송 중인 류삼영 전 총경과도 공유하고
장계와 수사 위기에 처한 전교조 교사들과도 공유하고
전교조 교사들올 수사할 검사들과도 널리 공유할 생각입니다.

검찰의 내로남불, 이중자대가 언제까지 계속훨지 모르것지만
검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앉다는 겉
잘 알고 있어요
검찰의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못하켓지만 ,
덜 추할 수 있도록
계속 분투해 보켓습니다.
P S
정보공개포틱에 한 정보공개 신청 화면올 동통합니다.
시국선언 교사 등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정보공개청구내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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