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당선무효”, 신안군수 ”직위상실” 대법판결 확정

박롭률 목포시장 ‘당선무호’ 박우량 신안군수 ‘직
위상실’ 대법서 확정
경향신문

박롭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호형올 확정받앉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부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현의로 기소된 박흥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한 원심 판결올 확정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인의 당선올 무효로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당선이 무효가 맺다: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호지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올 통해 김 시장
의 아내 B씨에계 금품올 요구하고 건네받은 현의로 기소되다:
A씨 혹은 김종식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 축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
올 건네받앉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틀 입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틀 선고햇으나 2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름 인정해 유죄로 판단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햇으나 대법원은 상고틀
기각있다:
직권남용 등 현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직위상실형올 확정받앉다:
대법원 1부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올 확정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올 채용
하면서 청탁올 받고 부당 지시한 현의로 기소되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지 횟손한 형의(공용서류손상)도
받있다
박 군수는 현의틀 부인해 윗으나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