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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213개 태워놓고 “”””실수였다””””…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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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213개 태워농고 “실수
엿다” . 처벌 받율까?
입력 2025.03.23. 오후 2.35 .
수정2025.03.23. 오후 2.36
기사원문
남형도 기자
TALK
46
115
다)
가가
[스
실수로 산불 내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의성군 “산물번 성모객 조사 후 고발 검토”
MO
거투데이
22일 오전 11시 45분좀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한
산불이 오후10시가 넘도록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의성음으
로 진입하는 길목미다 계속 불이 타고있다 2025.3.22/
뉴스7 Copyright (C) 뉴스7. AI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시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성-뉴스7)
신성훈 기자
“모지률 정리하다가 실수로 불을 벗다”
이틀째 경북 의성군에서 이어지고 있는 근 산물을
일으권 50대 성모객이 신고하여 한 말이다
이 성모객이 쓰레기블 태우다 불씨가 튀엇고 이
눈 의성에서 유례 없이 근 산불로 번지게 햇다.
의성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3일 기준 총 180
2ha(핵타르) 축구장 2213개 면적에 달안다.
‘7
MTO 머니두데이
(의성-뉴스7) 신성혼 기자 =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
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헬기가
철수하면서 불길이 거세지고 있다 2025.3.22/뉴스] Co
pyright (C) 뉴스7 AlI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시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성-뉴스7) 신성훈 기자
산불 원인 제공을 해놓고 실수없다며 신고할 경
우 처벌올 피할 수 잇홀까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실수로 산물음 내
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2016년 쓰레기름 소각하다 산물올 번 A씨는 징
역 10개월에 8000만원 배상 결정이 낫다 2021
년 영농부산물올 소각하다 산물음 번 B씨도 징역
8개월 처벌올 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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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
[의성-뉴시스] 이무월 기자 =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
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여 주민들이 의성실
내체육관으로 대피해있다 2025.03.22 /사진-이무열
의성군은 산물이 진화되논대로 성표객올 조사 관
련 법에 따라 고발 검토할 거라 밝혀다:
고의로 산물올 내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최고 1
5년까지 징역형올 선고 받을 수 있다 2022년 자
택에서 불을 질러 강렬 동해 일대에 불음 번 C씨
눈 징역 12년 선고틀 받앉다.
그밖에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올 가져가
도 30만원 이하 과태로가 부과되다. 2022년 11
월부터는 산에서 담배름 피우면 첫 적발에도 과태
료 60만원이켜 최고 200만원까지 물게 뜻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9489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사람 발을 살짝

밟는정도가 실수지 산에가서 불을 땡긴건

실수의 범주에 들어가기 힘들지않을까

심지어 사망자도 다수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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