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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
1000
-31조
15조원
7000억원
-678조
7000억원
-1000
-2518조
~2000
3000억원
3000
~4000
~5000
5765조원
6000
-7000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감사원
nSToDAY
국민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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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656조임
15년 뒤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건강보험 적
자흘 메꾸분 데 전부 쏟아부어도 돈이 모자람
그래프트 보면 알컷지만 국민연금보다 고갈속도가
훨씬 빠르고
금액도 단순히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나 검머외 즉
치는 걸로는 감당이 안되는 적자”임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70-80년대 성장기 국가가
가지고 있있던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한 제도엿는데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애틀 안 낭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
한 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많은 인구 피라
미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올 많이 내쥐야 가능
한 구조엿던 거임
결국 의로민영화틀 막기 위해선 어느정도 건보료
의 인상이 필요한데
이것도 정치인의 표와 직결되어 있는거라 제대로
건드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건보제도틀 당장 손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장 내가 건보로지 몇만원, 몇섭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농인 선택지
논 하나임
건보로지 최소한으로 인상시키면서 고갈 시점올
최대한 늦추고 다음 세대로 폭단돌리기 하느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