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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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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성소수자·페미니즘 관련 인터뷰를 담은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하나님이 분명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이라 했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귀신 한 마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걸 학교에서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나가서 물고 빨고 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귀신 한 마리’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1808
얼굴까고 인터뷰한 기사에 댓글달았나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