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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경제
경찰 “형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심각 – 사회
적 논의 필요”
입력 2021.09.30. 오후 2.42
기사원문
경찰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112 신고-진정-탄원-고소 고발 사건(년 평균 약 16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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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소 의견 송치올은 약 5796다:
같은 기간 접수한 고소 고발 사건(년 평균 약 40만건)의 기소 의견 송치울은 29%에 불과하다:
형의가 업는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앞던 셈이다:
한국과 형사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은 7.3명이없으나 한국
은 일본의 146배인 1,068.7명에 달햇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고소 고발 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민사 사건의 형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다고 밝롭다-
사실을 말해도 고소
그냥 기분 조금 나쁘다고 고소
막 고소해도 손해가 없으니 얘도 쟤도 너도 나도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