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 산재기금까지 털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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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 산재기금까지 털없다
입력 2025.03.11 오전 6.04
기사원문
김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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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금서 1조6000′ 씨
노동자 업무재해 보상에 ‘구멍’
기금-특별회계서 총 17조 전용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지적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올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틀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틀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올 끌어다 손 것으로 확인맺다 환경오염
올 막기 위한 환경개 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씻다: 세
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씻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
의권올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회재정부의 세수결손 관련 기금 전용 내역 본# 면 자로: 기`재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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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수결손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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