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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12분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법원에서 근무햇습니다:
저논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칙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올
증언햇습니다.
이 진술올 근거로 운석-에
대한 장계가 이루어적고
운석열은 그 취소홀 구하는
행정소송올 제기쾌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운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올
정지하는 결정올 하없습니다
그 결정으로 운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름 지시햇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햇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든
운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올 햇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년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곳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월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직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