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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내란수괴 운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
올 표합니다:
다만 오늘 운석열 구속취소는 내란 범죄의 실체틀 부정한 것이 아입니다 구
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가 취소의 사유입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올 부정하지도 않앞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논란올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들 정리하는 것이 좋겪다고 햇올 뿐입니
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운석열의 내란
죄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운석열이 위헌 위법한 내란올 일으
겪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파면은 확정적입니다.
검찰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운석열에 대한 구속기소홀 유지해야 합니
다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문제들올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올 위해 모든 조치름 다하켓습니다.
2025.3.7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UAlo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