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한국 허위고소 근황.jpg

한국-일본 고소 현황 비교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평균 피고소인 수] [자료 |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2010년
1068
146배
18
일본
한국
2018년
1172
21T배
5.4
일본
한국

고소 고발 사건 현황
피고소인 비율
인구 10만 명당
2016~2020년 경찰 접수 기준
기소 송치울
11068.7명
293
14614
고소 고발 건수
연평균 약 40만건
7.3명
한국
일본
연합뉴스
자료 경찰정
(2010년)
김토일 기자 / 20210930
NONIHA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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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5배:. ‘허위 고소’ 남발 엄단하다
안대규 기자
입력 2018.05.08 18.17 수정 2018.05.09 02.15 지면
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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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항고권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