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재명, 국토부 LH투기꾼 현행법상 징역7년 검토 끝.jpgㄷㄷㄷ

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함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법리검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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