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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군” 내란가담 재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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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고동희 무죄 이유

이상현 양형 이유

김대우 양형 이유

김봉규-정성욱 양형 이유

김현태 양형 이유

결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야 하지만

구형 대비 형편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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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사쿠데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없었다. 동원 병력이 적었다 등의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특정 세력들. 분명 총기를 사람에게 겨누구 총알이 없었다 변명한다면 범죄가 아닌가? 펜 한자루라도 사람에게 겨누는 순간 특수협박죄가된다. 하물며 중립을 지켜야하는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명백한 중죄. 국가와 군대는 국가원수의 사유물이 아니며. 군대는 국민에게 충성해야한다. 사유화된 군대는 그 존재가 반란군이며. 박정희 전두환과 같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통치명분을 위해 경제개발을 한것은. 강도가 재산을 빼앗고 재테크한것과 다름없다. 미국 덕분에 국가를 돌려받았더니 강도를 찬양하는 극우들은 내란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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