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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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결론(기소·불기소)과 무관하게 모두 검찰에 넘겨 검사가 법리 판단과 통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6967
아이고 머리야.속이 갑갑하다 못해 홧병나서 넘어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