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된 60%가 대상 아닌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

고발 폭주

: 시행 2개월 만에 5,805명 고발당함. 근데

송치는 0건.

애먼 사람 잡기

: 고발된 10명 중 6명(약 60%)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임.

경찰 과부하

: 결과 불복용 ‘보복성 고발’이 난무해서

경찰들 업무 마비 직전.

기준 모호

: ‘법 왜곡’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수사 자원만 낭비

한다는 비판 쏟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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