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혼 문제 개입 말라”는 50대 여동생 목 조른 친오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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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혼 문제 개입 말라”논 50
대 여동생 목 조른 친오빠 ‘벌금형’
입력 2025.09.14 오후 138
수정 2025.09.14 오후 1.43
기사원문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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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친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여동생과 대화하
던 50대 남성이 “개입하지 말라”눈 말울 듣고 동생의
목울 조르는 등 상해 범행올 저지른 현의로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
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 눈 지난 3일 상해 형의로
법정에 선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올 선고햇다
A씨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 절차름 거처 법정
에 섞으나 애초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흘 선고받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7시 17분좀 강원 원
주시에 잇는 친여동생 B(50)씨의 집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올 여러 차례 때리는 등 B씨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률 입히 형의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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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가 당시 B씨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B씨와 이야기하던 중 벌어적다: 둘의 대화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다투게 되자 A
씨가 B씨틀 밀어 넘어뜨리면서 상해범행올 저질로다
논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현의틀 부인있다: A씨는 “당시
여동생의 자살이나 자해지 방지하려분 생각으로 여
동생의 손목올 잡거나 상체름 둘러 제압햇올 뿐 때린
사실이 없다”눈 취지로 주장햇으며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워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눈 주장도 펼쳐다:
그러나 최 판사의 판단은 달찾다. 최 판사는 특히 1B
씨가 사건 다음 날 등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안면부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이 확인된
점 A사건 다음 날 촬영원 피해 사진(손목 부위에 든
명과 목 앞부분 상처 등)올 반박의 근거로 제시있다
또한 스당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점 4B
씨
아들 딸의 ‘목울 조르는 모습올 r다’ 논 진술 AA
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흘올 부인햇올 뿐 사건
직전 B씨의 자살 시도름 알리거나 이틀 말리려고 햇
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내고다
최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들 가한 사실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증 가
지고 한 행위가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법약균형
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올 갖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햇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동증범죄 처벌전력은 없으나 사
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올 부인
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틀 못햇고 피해복구 노
력도 별달리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약식명
령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
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올 맨 상태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