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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교수가 본 ‘세제개편’ 방향
새 정부 세제개
편 어디로 가야 하나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논 세제 개편과 정부 지출 절감으로 5년간 210조원올
투입해 국정과제름 수행하다는 계획올 발표햇다. [연합뉴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8%이다. 국내총생산(GDP) 100원당 28원이 세금·사회보험료로 걷힌다는 뜻이다. 1990년대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럽 복지국가들은 40%가 넘는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로 OECD 최고 수준이고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52%)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던 프랑스나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내외로 우리보다 낮고 미국은 37%로 아예 비교조차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소득상위자들은 이미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왔다는 말이다.
법인세도 비슷한 형편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로 OECD 평균 21%를 훌쩍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고, 국제 비교를 할 때에는 보통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사용한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12.6%로, 전체 세금이 100원 걷힌다면 12.6원은 부동산 보유에서 나온다. OECD 평균이 5.7%로 우리의 절반 이하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없다.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복지국가를 만들 재정이 부족할까.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 미달자는 약 40%에 육박하는데, OECD 평균의 약 2.5배쯤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https://v.daum.net/v/20250823050148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