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2심서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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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2심서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5.08.79. 오후 5.34
기사원문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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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호 중처법 사건] 원청은 원심 판결 유지, 하정
은더 감형.
노동시민사회 “형량 낮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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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 발간 불이켜저있다
‘김보성
부산의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책임올 문는 원 하청업체
의 재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이어진다: 엄벌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집행
유예틀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선 기존보다 형흘 낮최기 때
문이다 법정올 찾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허락한 표정올
감추지 못햇다:
검찰 징역 4년 구형햇지만… 선고 결과는 집유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분(부장판사 신현철)논 19일 중대
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현의로 기소된 원청
인 그건설 전 대표 L씨의 항소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
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올 유지하다. 동시에 7심에
서 벌금 1억 원 남부 명령올 받은 해당 기업의 항소도 기
각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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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지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법을 더 엄격히 적용
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용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와 전쟁올 선포하여
‘후진적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
어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다른 5
때대 노동자는 “오늘의 판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다 이
런 식이라면 노동자들이 계속 현장에서 죽어 나갈 것”이
라고 우려햇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책임자
‘지구건중주실회특어중지
중대재해없눈 세상만물기부사운동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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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눈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1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2호중처법 사건’ 항소심 결과와관련한 기자회견올 열고있다
김보성
김보성(kimbsv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