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물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팬심 넘어선 위험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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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물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
팬심 넘
어선 위험한 코드 법의 경고등 켜적다
2025. 08. 13 10.55 작성
손수형 기자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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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버키’로 신상 추적 API 무단 사용까지
재미로 넘기기엔 무거운 법적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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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우악군 팬카페 확물원 모습. /확물원 캠처

재미로 시작된 정보 수집 3대 중범죄 가능성
이번 사태는 단순한 팬덤 문화의 일달올 넘어 여러 법률올 동
시에 위반할 수 짓는 사안이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아이디 가
입 카페 내역 등올 수집하는 행위논 그 자체로 불법이다:
수집든 정보들 개인 서버에 저장햇다면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
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개발자 도구릎 이용
해 일반 이용자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클 엿
보는 행위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간주월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가입 카페 목록처럼 공개록 원치 양는 정보클 알
아내는 것은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문제도 제기되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API
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별도의 프로그램올 만문 행위논
네이버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올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