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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
NEWS
‘오승 참사’ 소방 첫 재판
상황보고서 조작 인정
# 중 산 : 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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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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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상합
NEWS
7대 {지취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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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제&소방 17
7대 {지화 ;, 구스4
구-리
조치사함
‘06.25 서부소방서 비삼소집
대용|담거’
조치사장
06.30 몸제단 기뭄
소발서장 현장지적
03,37 신고 접수
유고기관 중중대움
저축도
08,37 신고 접수
시청대
08,39 #둥지럼 및 유관기관 궁롭대용
09,03 시청예 배수차량 신숙출동 재동:
09,15
피해 늘어나자 보고서 조작?
첫공판서협의모두 인정
동원상활
0 장
초동지급
03.39
신습포동
예수차다
09.03
‘현장도적 |
선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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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 참사 대응 ‘허위 보고’
전소방서장 집역형 집행유예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지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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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고 퇴직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햇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공무원의 범죄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클 유지하여 재직
중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원은 이틀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
햄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과연 적절하고 긴밀히
대처햇논지 진실규명올 바라는 유족들에제 근 실망올 끼처고 소방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회도
손상시켜다”면서 “이같은 사정들올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옆
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참사 당일 대응 7단계튼 발렁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있음에
도마치 이런 조치름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올 기재해 발송한 형의
로재판에 넘겨적다.
1. 소방관들이 사전에 연락받은 상황 무시 + 이후 참사 발생
2. 그것도 모자라서 책임 회피하려고 상황 보고서 내용 조작하다가 걸림
3. 이대로 처벌받으면 연금 못받아서 억울하다고 항소 ㄷㄷㄷㄷ
다른 공무원들이 이랬으면 나라가 뒤집혔을텐데
쇼방관이라서 쉬쉬하며 넘어가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