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무기 지원, 尹정부 불법성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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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에 무기 지원, 국정
부 불법성 캠다
입력 2025.07.16. 오전 502
기사원문
김주환 기자
허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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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통령, 첫 NSC서 “포란 군수품 등 현황 파
악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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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탑승하는 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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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8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런 예비사무관 대
강을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15일 소설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시 내용올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도 “그간 정부가 두
비살상무기와 군수품 등올
지원햇논데 그런 현황들올 보고하라고 햇올 것”이
라고 전있다
앞서 운석열 정부는 러 우 전쟁과 관련해 서방국가
들과 보조틀 맞취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루 몇 차례 지원하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지원과 별기로 2023년 155mm 포단 5
0만발올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회:간접 지원
햇다는 의욕이 제기되다 .
당시 국회에서논 포단 우회 지원 탓에 국군의 포단
비슷량이 급감햇다는 지적도 나앉다. 또 2023년 7
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물 개적 전차 등 17
종, 총 300역원이 넘는 장비름 무상 대여햇다는 의
혹도 나온 상태다. 해당 품목들은 국군에도 흔치 암
은 장비로 알려적다 .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월 때’로 한정해 군사 장비틀 대
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권에선 폐기 처분 대상이 아
년 포란 등올 무상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야 파병 사실이 알려지자 운
전 대통령은 공격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올 언급해
논란올 일으키기도 햇다 . 지난해 ] ]월 24일 안제이
두다 플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뒤 운 전 대통령은 ‘실상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
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걀 수 잎
다”고
밝엽다. 사흘 뒤 우크라이나 특사단올 접견한
자리에선 ‘지원 희망 무기 목록’ 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적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2023년 6
월 국방워에서 우크라이나 포단 우회-간접 지원 사
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올 캐물은 적이 있다 또이
와 관련해 군의 탄약 비축량 공개도 축구있다. 이에
당시 신념철 국방부 차관이 “국가안보상 언급드리
기 어렵다”고 답하여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햇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말장난하는 자리인가. 학
생 국어 연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올 하나”라
지적있다. 당시 의문올 풀지 못하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NSC예서 곧장 이에 대한 사택 파악올
지시한 셈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전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올 두
고 논란이 컴당 만큼 불법 지원 여부 등올 미리 확
인해 향후 지원 요청에 적절하게 대비하려는 의도
깔린 것으로 풀이린다. 러.우 전쟁의 끝이 보이
지함논 가운데 도글드 트럭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와 협정올 체절하여 우크
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틀 지원하기로 햇다.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