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근황 ㄷㄷㄷ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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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철단 연락책 2심서 징역 14년
수5년 ‘감형’
입력 2025.06.12. 오후 6.27
기사원문
운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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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철 활동 형의 형의틀 받는 청주간접단(자주통일 충북동
지회) 연락책 형량이 2심에서 대쪽 감형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부(부장판사 박은영) 논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등) 현의로 기소든 연락
책 박모(53) 씨에제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올 선고
한 원심올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올 선고햇
다: 항소심 재판부m 박 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현의틀
유죄로 인정햇지만 범죄단체조직 형의에 대해서는 규모
와 체계름 갖추고 있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햇다:
사진-게티이미지방크
박씨 등 4명은 지난 207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렇올 받아
충북동지회틀 결성하고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록 북한에
넘긴 현의틀 받듣다 또 공작금 수수 청주공항 스텔스 전
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징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철 활
동올 한 현의도 있다.
이들은 지렇문과 보고문 등올 암호화 파일 형태로 공작원
과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틀
포섭한 것으로 알려적다. 박씨는 7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가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여 무죄틀 주장햇으나 재판부는 이틀 받아들
이지 않앉다:
박씨가 주장한 최후진술 기회 박달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있다 법정 질서 유치 명령에 불응해 퇴정시컨 뒤 입정
기회틀 짚다는 것이다:
앞서 박씨와 별도로 재판올 받은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
심에서 징역 12년올 선고받있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앗
다: 이판결은 지난 3월 확정받앉다
재판부는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구하는 당위적 목표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반도틀 둘러산 갈등이 여전
히 지속되고 잇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적화통일올 포기
햇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
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원올 받거나 목적 수행흘 협의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과 현약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
의 질서름 위태롭게 하는 행위틀 햇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조직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
과 공범 3명의 양형 사유 등올 고려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