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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2분 % 6
한동훈 전 대표가 참율 수 얹는 가져움올 견디지 못하고
또 불라불라 햇네요
KX
원래 절차의 춘지논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올 고러한
건데, 피고인블 절차에서 해방시키는 결정들 선고함
사건이 명백한 때에는 굳이 절차들 계속 걸어 돌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논 원래 형소법어 해당 규정이 및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들입니다
커유니티
‘>자유게시판
>분류
제277 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올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블 춤식하게
할 수 있다.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문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올 활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너함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루 모르고 주장한 것이라면 일국의
검사장과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없음올
자인하는 것이고 알고도 이런 마타도어름 하는
것이라면 공당의 대표 수준으로는 너무 수준 이하의
부끄러운 비난율 위한 비난일 뿐입니다.
에료
SNL 로 거울치료가 성공한 출 알앞는데
여전하네요
한동훈
15분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통과시권
형사소송법올 요약하면 ,
“이재명(남 64****_*******)이 무슨 짓율 해도 법원은
무죄름 선고해야 한다. 혹시라도 유죄름 선고하려면
재판은 중단되다” 입니다.
nnews naver com
[단독] 민주당 “축 당선되도 무죄 선고활 재판은 계속해도
그리고 전직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이번 파기환송건의 문제가 뭔지 모르진않을텐데 ㅋㅋ
